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회식 후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 법정 공방이 꽤 많았는데요. 회식이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주된 논쟁거리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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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과 업무상 재해 판결이 애매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