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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금을 덜 주게된 이유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할 정부지원금이 지난 10년간 총 14조6천억원이나 덜 지급됐다고 합니다. 무려 평균적으로 연간 약 1조5천억원이나 덜 지급되었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무려 2조 3천6백억원 가량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건보료 지원금이 규정보다 덜 지급된 이유 건강보험법에 규정한 지원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원 기준이 ‘예상수입액’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