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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 하지만 결국 장관 임명될 듯…

여야의 소꿉놀이 같은 공방전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던 조윤선 청문보고서 결과가 결국 부적격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조윤선 청문보고서가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데 있는데요. 현행법상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의견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 전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