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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 사고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정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에 대해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먼저 기소의견 검찰 송치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고, 송치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해서 사건의 내용과 의견을 기록해서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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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이 가능할까?

아주 예전에 ‘짜장면 시키신 분~’으로 유명한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내 구설에 올랐군요. 사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사업상 미팅 준비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변명이 조금 궁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도 위험하지만 애꿎은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