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해 있는 나라는 사이가 좋지 못하다’라는 진리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는군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판결을 3년반 만에 선고하게 되는데요. 이번 판결의 쟁점은 무려 남중국해 85%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남해구단선’과 중국이 만든 ‘인공섬’에 영유권이 있는가입니다. 중국은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중재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불리한 판결에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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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 판결과 인공섬의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