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전국으로 확대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5월부터 전국에 시행됩니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많이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지방은 올 1분기부터 이미 침체를 보이고 있어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시장이 훨씬 더 심각하게 얼어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방 5개 광역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방은 3주 연속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정책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1년 이하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변경한다는 점인데요.

지방주택시장은 2008년 이후 DTI 규제를 철폐했고, 민간분양은 전매제한이 없으며 주택청약 1순위의 가입기간이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실수요보다는 투자수요가 많았습니다. 대구는 작년 1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1%나 된다고 하는데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처럼 가격 조정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규제 강화는 신규 분양물량에는 공식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 수도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권들의 몸 사리기로 예전만큼 쉽게 대출 승인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공급은 많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부동산의 경기가 얼어붙고 가격조정기가 도래하며 규제의 강화까지 더해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계부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보다는 신용대출 등을 먼저 건전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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