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가 수사하는 투자의 신, 진경준 검사장 사건

넥슨으로부터 빌린(빌린 것인지 그냥 받은 것인지… 이마저도 처음에는 자기 돈이라고 했던…) 4억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12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투자의 귀재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사건을 특임검사가 맡아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금로 특임검사가 수사
▲ 이금로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 제도란 2010년 처음 등장했는데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명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제도입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죠.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 있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는데요. 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만 맡게 되는 특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게 됩니다.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검찰이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10년 이후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찰이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하는데요.

2010년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청탁한 사건,

2011년엔 여검사가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특임검사가 수사 했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벤츠는 대가성 없는 사랑의 징표였다’며 로맨틱하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ㅋㅋㅋ

2012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기업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어 특임검사가 수사 했었습니다. 조희팔은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군요.

진경준 검사장

검찰로서는 이번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에 특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한 점 의혹을 없애겠다는 생각인데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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