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권력에 저항하는 우버, 등록취소 될까?

지난 수요일 우버가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였는데,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우버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운행중지를 권고했는데요.

우버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글: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시작 첫날에 닥친 두 개의 악재

우버의 자율주행을 이끄는 앤써니 레반도스키는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는 만일을 대비한 드라이버와 엔지니어가 함께 탑승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게다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는 우버에 요구하는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칫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장 에드윈 리는 우버에게 허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자율주행차량 시험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의 큰 먹거리 산업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각 주도 이러한 산업을 유치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자유주행차량의 실험은 물론이고 사용 및 판매까지 허가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우버는 현재 최악의 경우 등록취소까지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의 헛점을 이용하려는 우버나, 자칫 공권력의 체면을 구길 수 있는 캘리포니아. 자칫 자존심 싸움으로 보일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게 될까요? 우버는 공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참조: WIRED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