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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정대출 확대, 부작용은 없을까?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책임한정대출이 확대됩니다. 전격적인 이유는 바로 책임한정대출의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 선거가 끝나고 어제 취임식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공약 중 하나가 실현되는 것이죠.

책임한정형 대출은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집을 사면서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으로 떨어져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에는 경매로 집을 넘기고 5천만원을 추가로 갚아야했는데, 책임한정형 대출은 집만 넘기고 나머지 5천에 대한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5천만원은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을까요?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라니요… 그런데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란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책임한정대출에 대해 깐깐한 대출기준을 세우고 잘 빌려주지 않을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혹시 상품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까 우려도 됩니다.

책임한정대출은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으로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담보주택 단지의 규모와 연수, 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큰 장점이 있는 상품인만큼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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