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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동영상을 보니, 공권력의 한계가 보이네요.

얼마 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4.5톤급 고속단정이 중국의 100톤급 어선에 들이받혀 그대로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해경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어선이라지만 100톤급과 4.5톤급의 체급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칫 인명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은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한정된 바다자원을 중국어선들이 싹쓸이 하면, 우리나라는 손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죠.

불법어획만이면 그나마 양반인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동영상을 보니 그야말로 닥치는대로 잡고 휘두르고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더군요. 어민이 아니라 마치 해적같았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에 우리 해경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해경이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과잉진압 논란을 신경쓸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해경 선박의 격침 사건이나, 단속 도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공권력의 무서움을 더 강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 성당에서 엽기적인 살인행각을 벌이기도 했었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경찰이 범인 검거 중에도 총기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고, 범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 등의 정보가 암암리에 공유되어 우리나라 경찰을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공권력을 가진 그나라 경찰들이 당연히 무서워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경의 배를 들이받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해경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격을 하는 걸 보니, 해경을 통한 공권력의 한계가 보입니다.
해경으로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킬 수 없다면, 군대를 투입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바닷길을 지켜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우리 국민에는 물대포라도 뻥뻥 잘 쏘는데, 중국 어선에 물대포를 휘갈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우리나라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동영상입니다. 혈압 주의하세요~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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