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조정되어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정한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7월 3일부터 대출 규제가 일괄적으로 강화되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3일부터 LTV와 DTI 맞춤형 조정으로 서울 전 지역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0 곳의 부동산 과열지역에서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대출 규제가 일괄 10%포인트씩 강화되어 무조건 집값의 60% 이상은 대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자칫 미리 세워뒀던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잔금일을 앞당겨 선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비해 창구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잔금 계약을 한참 남겨 놓은 예비 집주인들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겨 선대출을 받는 방식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한도를 높게 받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잔금일을 과도하게 앞당기면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선대출은 불법이고 단속을 예고했으니,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대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