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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문제 없을듯…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대출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특징으로 한 대출인데요. 이처럼 대출조건이 느슨하고 금리가 일반은행은 흉내도 못낼 정도로 낮아서 수요가 많았죠. 얼마전까지만 해도 내년에는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2012년에 정책적으로 출시된 상품이 허망하게 사그라져 버릴 위기였죠.

적격대출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집 마련 대출의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대출.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투기적 목적의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제한됨.

그런데 금융공사가 직접 적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친 서민금융 경제정책이 큰 버팀목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해 서민금융 지원 공약을 내걸었죠. 이미 채무재조정과 장기부채 탕감 등의 정책 내용이 슬슬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어쨌든,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지속 공급은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출구전략 없는 옥죄기는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이 생길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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