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소꿉놀이 같은 공방전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던 조윤선 청문보고서 결과가 결국 부적격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조윤선 청문보고서가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데 있는데요. 현행법상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의견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 전례도 있죠.
국회가 청문회까지 진행해가며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한 보고서를 대통령이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붙여도 될까요? 아마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윤선 청문보고서는 반쪽짜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청문회를 진행해서 조윤선 청문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채택되었다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대통령이 거스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분이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지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에 이어 조윤선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었을텐데, 지금같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선 문광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네요.
야당이 단독으로 낸 조윤선 청문보고서에는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있지만, 의혹에 대한 소명과 자료가 불충분하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생활비로 5억원을 지출한 점이나 딸의 인턴십 자격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죠. 그렇기에 지난 반쪽짜리 김빠진 청문회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조윤선 청문보고서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