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할 정부지원금이 지난 10년간 총 14조6천억원이나 덜 지급됐다고 합니다. 무려 평균적으로 연간 약 1조5천억원이나 덜 지급되었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무려 2조 3천6백억원 가량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건보료 지원금이 규정보다 덜 지급된 이유
건강보험법에 규정한 지원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원 기준이 ‘예상수입액’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액수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사후 정산을 규정한 법이 없어 지난 10년간 정산된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연말정산까지 실시해서 사후정산을 꼬박꼬박 하는데,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지원금은 왜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지원 기준이 필요
이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처럼 명확한 기준안을 세우는게 훨씬 타당해 보입니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
게다가 올해말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들이 어떻게 고쳐지고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액 역시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이 다른 곳에 쓰인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 총 수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38.4%, 프랑스는 52%, 벨기에는 33.7%로 우리나라가 높은 편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마저 덜 지급을 했다니,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10조원가량 더 걷혔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