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종류?

벌써 재작년이네요. 만화 원작의 드라마 미생이 장그래로 분한 임시완 씨의 열연으로 인기를 끌었었죠. 사실 인기의 비결은 우리 사회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게 더 컸을 겁니다. 뉴스를 보니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40%의 임금 격차가 난다고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비정규직은 60만큼의 임금을 받는다는 건데요. 저는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지라 우리 사회의 고용시장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잘 알아보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세분화 해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종류는 간접고용,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직인데요. 기간제라고도 하며, 고용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게 되죠. 지금은 2년 이상 비정규직(기간제)으로 근무하면 회사에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줘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제가 해지되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부담으로 대부분 2년 후에 고용을 해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ㅠㅠ

정부가 이번에 기간제법을 고쳐서 35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2년을 더 근무해서 총 4년을 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놨는데, 노동계나 야당은 4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을 더 안 뽑게 될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고용입니다.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파견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정직원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파견회사의 직원이므로 4대 보험 등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건설현장이나 자동차 조립설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용직으로 불리는 일당을 받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으로 계약은 개별사업자로 맺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요. 내수 회복과 경기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직한 사회가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