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정부가 기업 꼼수 배우나??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정부가 기업 꼼수 배우나??

전기요금 인하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가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요금체계를 다양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물론 정부가 내놓은 의도는 좋습니다. 각자 전력을 사용하는 생활 패턴이나 사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든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다양한 요금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큰 걱정거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통신사들 역시 그러한 명분으로 수없이 많은 요금제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고맙게 느껴지는 요금제가 별로 없죠. 음성과 문자와 데이터를 교묘하게 섞어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드는 꼼수.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금제.

정부가 이런 꼼수를 벤치마킹해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바꾸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올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는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에요...

여론의 뭇매를 맞아 온 전기요금제 인하 논란, 어떻게든 제스처는 보여야 하는데 수입을 줄이자니 아쉽고 놔두자니 여론이 무서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바꾸자는 아이디어…

이런 시나리오만 아니길 바랍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앞으로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계절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료 소비자 선택 요금제
소비자 선택 요금제라...

새로운 요금체계를 11월까지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뜨거웠던 여론을 잠시 피해가고 조삼모사 정책을 선물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지금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관련 글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건가?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