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장기연체자의 빚탕감이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연체채권 정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빚 갚을 능력이 없어 탕감 혜택을 받는 장기연체자가 무려 4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 꽤나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이 공공부문의 탕감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역시 정리할 계획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채권 소각 대상인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40만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니 여기에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까지 더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문 연체채권 매입은 규모나 재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어느정도 유동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장기연체채권 소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최종 빚 탕감 방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