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고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예전에 카타르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처음이라 공항이나 호텔, 음식점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카타르인인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은 시리아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일하러 온 외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카타르 현지인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본 카타르인들은 한낮의 더운 시간에 스타벅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랍 국가의 전통복장인 토브를 입고 머리는 터번을 두르고(여담이지만, 아랍 전통복장을 실제로 보면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멋집니다.), 명품 선글라스와 금시계를 차고 말이죠. ^^ 그리고 백화점이나 명품관에도 카타르인들이 많더군요. ㅎㅎ

카타르인들은 기본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년 국가에서 6천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니까 가능하겠죠. 지금은 유가가 많이 떨어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관을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성인은 300만 원, 미성년자는 78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1달에 750만 원 이상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파라다이스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가 봅니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기본소득을 우려하는 쪽은 64%, 찬성하는 쪽은 33%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답했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성장동력이 멈추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문제를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스위스의 정치나 경제 상황을 잘 몰라서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

어쨌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300만 원씩을 제공할 수 있는 스위스의 능력이 부럽군요.
우리나라는 먼저 부의 재분배가 더 급해 보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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