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벌금에 대해…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연말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송년회 날짜 잡느라 분주하실 텐데요. 연말에는 음주 회식자리가 참 많죠.
술자리에 차를 가져왔다면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를 텐데요. 연말에는 하도 콜이 많아서 대리기사님을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동료들이 음주운전을 방조해서도 안 되고요!!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되어 벌금을 낼 수 있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동승자나 주변인은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에 해당하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넘길 경우
- 음주운전을 권유 혹은 독려한 경우
- 부하직원 등 지휘감독 대상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경우
- 명백히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
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 처벌 및 벌금 규정
음주운전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에 징역 3년 이상인데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곤란해지면 안 되겠죠. 술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도 말고, 운전을 허락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