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 중소업체에 디자인 침해 피소

최근 IT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값싼 노동력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거칠 것 없이 보폭을 넓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드론산업과 핀테크 산업은 중국을 기술 강국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상황이죠.

최근 애플이 중국 베이징에서 스마트폰 설계 도용으로 중국의 업체에 제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애플을 제소한 중국업체인 바이리는 원래 전자제품을 판매하다 최근 휴대전화를 만들기 시작한 중소업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 자사 제품 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적 재산권국에 제소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아이폰6와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와는 외양상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다며 애플에 판매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비슷하길래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바이리의 100C와 아이폰6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아이폰6
▲ 애플의 아이폰6
바이리 100C
▲ 바이리의 100C

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

애플은 당연히 판매 중단 명령에 불복해서 베이징 시 지적재산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번 내용을 보니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도 생각이 나는군요.

당시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벌인 소송에서 2012년 1심 판결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에 10억달러(약 1조1838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2014년 항소심에서 삼성의 배상금이 5억4800만달러(약 6487억2240만원)로 줄었죠.

삼성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해서 올해 9월 마지막 법정 싸움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당시 애플의 특허 침해 제소가 조금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번에 입장이 바뀌며 애플이 제소를 당한 걸 보니, ‘세상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플 삼성 디자인 특허
▲ 애플 삼성과 디자인 특허 쟁점

이번 바이리의 애플 제소는 조금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자신감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기업 화웨이도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워낙 뛰어난 무선통신 기술을 가진 화웨이라 이번 사례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어쨌든, 화웨이와 바이리의 두 소송 모두 우리나라 IT업계로써는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