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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 잘못 평가하면?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신용평가기관이 부실한 개인 신용등급 평가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신용평가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신용등급이 잘못 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의 실수로 신용불량 말소를 하지 않아 개인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는데, 신용평가기관도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을 잘못 산정할 수 있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평가기관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죠. 투자자는 그 신용평가서를 믿고 투자하거나 처분했을테니까요.

그런데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신용등급을 매겼거나, 부실 산정한 신용등급 평가와 실제 부여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신용평가회사가 규정을 위반해 부여한 신용등급과 부실 산정한 신용등급 평가와 실제로 부여될 신용등급 간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신용평가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신용평가서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신용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배상책임이 제한되어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용평가기관이 일이 신용을 평가하는 일인데, 그것을 잘못 한다면…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신평사도 신용등급을 매겨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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