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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채무 빚탕감, 5천만원까지 확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소액 채무 빚탕감. 당초 10년이상 연체 1천만원 미만의 채권에 대한 탕감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는데요. 5천만원까지 소액 채무 빚탕감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 때문입니다. 서민의 채무 탕감 취지를 고려해 20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미만 채권까지 소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 이낙연 후보자는 이러한 제윤경 의원의 소각 범위 확대의 취지에 동의하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 선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훨씬 더 큰 범위의 소액 채무 빚탕감이 파격적으로 이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5천만원을 탕감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먼저 해당되는 총액 규모와 인원수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이뤄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이낙연 총리의 인준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31일 무난하게 표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천만원의 소액 채무 빚탕감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이 산적해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생색내기용이 아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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