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 소각 대상 확인방법
정부가 빚탕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21조 7천억 원의 채권을 소각하고, 이로인해 123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대부분 IMF사태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권들로 소각이 이뤄지면 이들 채권의 전산과 서류상 기록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내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4조원 규모로 9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빚 탕감규모를 모두 합하면 214만 명, 26조 원 수준입니다.
이번 빚 탕감 대상은 장기 연체로 법적 상환 의무가 사라진 채권들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 어차피 금융회사가 받을 수 없는 돈이었죠.
일반적으로 빚은 연체하고 5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데 대부회사들이 이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헐값에 사들인 다음에 15년, 20년까지 빚 독촉을 해오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었죠. 이번에 정부가 채권을 소각해 서민들이 다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본인의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 확인방법은 신용정보원의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9월부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