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빚 연대보증 폐지, 대부업체에서도 사라질 예정…

빚 연대보증, 일명 빚보증이 그동안 개그 소재로도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내 빚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짊어진다는게 사실 연좌제를 떠올리게 하죠. ‘설마 내가 빚을 대신 갚을 일이 생기겠어?’ 라는 방심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 빚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똑같은 지급의무를 지게 됨

그런데 이제 빚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됩니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 제2금융권은 2013년 폐지되었고, 마지막 남은 대부업체에서도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9천개나되는 대부업체 중에서 대형 대부업체 33곳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업체도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대부업체 중에서 20대 청년의 연대보증 비율이 27%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출금은 무려 795억원이라고 하는데요. 20대 청년의 채무상환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겠죠.

금융위와 금감원은 빚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빚보증을 섰다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또한 법인대출시에는 여전히 기업 대표자가 보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불합리한 관행이 수정되고 변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