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수위는?
최근에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었는데요.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내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매도자의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함인데요.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적발될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훨씬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물론 처벌이 무섭기도 하지만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만큼, 원칙대로 법을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좋은 부동산거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