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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임직원 황제대출 논란, 금리는 만인에 평등하지 못한가?

보험사의 임직원이 2% 이하의 금리로 황제대출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임직원 대출 조건이 일반 고객과 동일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개 보험사들이 소위 황제대출을 해주었던 것인데요.

보험사 임직원이라면 일반 서민들보다는 훨씬 나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1.5~2%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네요. 저같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사를 방문하면 뭔가 주눅들고, 선생님 앞의 학생처럼 마음이 졸여지는 기분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 대출자들도 고객인데 말이죠.

사실 보험사의 임직원 우대금리 적용은 지난해가 되어서야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일반 고객들과 같은 대출조건을 적용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된 것인데요. 바로 문제가 된 10개 보험사는 이 규정 이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사의 임직원에 황제대출을 제공한 것이죠.

현재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3% 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었네요. 이건 뭐 돈 빌려서 적금만 잘 넣어놔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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