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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민 빚 탕감과 최고이자율 낮춰줄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내세운 금융공약 중 서민의 빚 탕감과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빚 탕감의 경우에는 초반 유세때는 서민과 취약계층 200여만명의 채무자의 22조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공약집에서는 범위가 조금 줄어들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받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100만명의 채무 11조원을 탕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긋지긋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채무 탕감이 아무나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선 자그마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해당합니다. 10년간 얼마나 빚으로 인해 쪼들리고 시달렸을까요? 아마 그동안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해 어려움이 참 많았겠죠. 갚을 능력이 있다면 10년간 안갚고 과연 버티고 있었을까요? 또한, 이번에 빚을 탕감해준다고 해서 나도 돈을 갚지 않고 나중에 탕감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 연 27.9%를 20%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역시 이를 두고 오히려 금융권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참 답답한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까’ 라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그 논리를 뒤집어보면 ‘서민들을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라는 말인가요?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고 서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는 정책을 생각하는게 훨씬 건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번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건설적이고 대승적인 금융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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