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의 법적 지위

모집인의 법적 지위란 모집인이 생명보험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의 권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계약체결권: 보험계약 체결에서는 모집인의 적극적인 권유가 중요하지만 모집인은 보험계약체결의 권한 또는 체결의 대리권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체결의 매개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고지수령권: 앞의 1항에 관련하여 모집인에게는 고지를 수령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1항 2항으로 인해 모집인에게 한 계약의 청약, 계약내용변경 등의 의사표시 또는 고지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보험료 수령권: 1회 보험료의 수령권은 모든 모집인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다음 번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권이 부여된 모집인만이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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