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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 완성이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국내은행이 3만9천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게 되면, 빚독촉을 연장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과연 대손상각채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시효 완성을 미루는 것이기도 하고요.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2016년도 기준 약 4만명에 무려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욱 규모와 액수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채권의 첫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고, 10∼20년 연장됐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텨 은행이 연장을 포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은행이 연체 기록을 지워야 하기 때문이죠. 즉, 은행이 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액채무 빚탕감을 언급했었죠. 사실상 채무자가 받기 어려운 채무를 소각하겠다는 것인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천만 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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