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판결과 인공섬의 역사

‘이웃해 있는 나라는 사이가 좋지 못하다’라는 진리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는군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판결을 3년반 만에 선고하게 되는데요. 이번 판결의 쟁점은 무려 남중국해 85%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남해구단선’과 중국이 만든 ‘인공섬’에 영유권이 있는가입니다. 중국은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중재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불리한 판결에 대비해 군에 전투태세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지역
남중국해 분쟁 지역

사실 ‘남중국해’라는 명칭도 상당히 중국적인 입장의 네이밍인데요. 그 지역은 중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인접해 있는 바다이기 때문이죠. 당연하게도 베트남에서는 동해, 필리핀에서는 서필리핀해라고 부른답니다.

왜 영토분쟁이 일어날까?

남중국해 분쟁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닷속 유전과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는 바다라서 교통과 군사상 요충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런 요충지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기가 막힌 작업을 벌입니다.

대륙의 스케일,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역시 중국은 대륙의 스케일답게 남중국해 갈등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버립니다. 2014년 3월 작은 암초였던 지역이 1년도 채 안돼 축구장 14배 크기의 인공섬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헬기 이착륙 시설까지 추가했습니다. ㅋㅋㅋ 중국은 이렇게 인공섬을 7개까지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형 등대 5개를 건설해 이 중 4개를 이미 가동 중이라고 밝혔죠.

 

사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은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인공섬을 베낀 것인데요. 잔머리 잘 굴리는 일본의 얍삽함을 그대로 배웠네요.

오키노토리시마
일본이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는 오키노토리시마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이 인공섬을 일본의 영토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남중국해 분쟁,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다

사실 이번 남중국해 갈등은 단순히 분쟁지역의 바다와 인접한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 10월 미국의 구축함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쪽 수역 항해로 중국의 군함과 대치하는 사건이 있었고, 중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했죠.

세계의 군사력과 경제력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배치 관련해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입장과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관련 66개국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우리 정부에도 중국을 지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중국은 동북공정 작업으로 우리의 고구려사를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동북아 역사지도 폐기, 45억원의 세금과 8년의 시간은?) 이번 남중국해 분쟁의 과정과 결과를 잘 지켜보고 혹시 모를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분쟁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수용불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분쟁 관련한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은 만일의 판결에 대비해 전투태세까지 동원하며 길길이 날뛸 준비를 하고 있고, 필리핀은 중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복잡한 세계상황에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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