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인설이란 ‘근인(近因)을 살펴보고 원인(遠因)을 살펴보지 말라’는 원칙으로, 영국의 해상보험관계의 판례를 통해서 인과관계에 관해 형성된 이론입니다. 근인의 내용은 전에는 문자 그대로 시간적으로 손해에 가까운 원인이 근인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그 내용이 바뀌어 인과의 관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원인을 근인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Categories
근인설이란 ‘근인(近因)을 살펴보고 원인(遠因)을 살펴보지 말라’는 원칙으로, 영국의 해상보험관계의 판례를 통해서 인과관계에 관해 형성된 이론입니다. 근인의 내용은 전에는 문자 그대로 시간적으로 손해에 가까운 원인이 근인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그 내용이 바뀌어 인과의 관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원인을 근인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