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죠. 새누리당이 서영교 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집중포화를 퍼부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하지만,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박인숙 의원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라는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1. 서영숙 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이 판단해서 자신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친인척이라면 보좌관으로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보좌관의 업무 보좌 능력이 부족해서 국회의원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면, 그건 고스란히 보좌관을 채용한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의 전제조건은 국민이 얼마나 정치적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느냐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은 분명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턴 경력으로 인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더 나아가 사시존치 폐지와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2. 박인숙 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를 두고 너무나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도덕적인 접근이 아닌 정치적인 접근으로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를 의결하는 모습에 대한 반발로 너무나 이상적인(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제가 주절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원래 정치 얘기는 아는 것도 없고 잘 안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정쟁만 일삼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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