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자율주행차 첫 사고, 책임 소재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생활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올 텐데요. 목적지까지 사람을 태우고 혼자 돌아갔다가 필요한 시간에 픽업을 할 수 있으므로 주차공간 부족이 해소는 물론이고, 온 가족을 번갈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차량 1대의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운전하는 대신에 다른 생산성 높은 일에 몰두할 수도 있겠죠. 이 밖에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미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장은 세계적인 공룡기업인 구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 자동차가 버스와 접촉사고를 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구글은 2009년부터 진행된 자율주행차 운행 중에 13건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구글 자동차의 책임이 있는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구글 자동차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사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 15명이 탑승한 버스는 시속 24km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1명이 탑승한 구글 차량은 약 3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단순 접촉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후속조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와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업체, 통신사, 지도 서비스 업체 등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할 공산이 크죠. 현재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가리기 어려운 걸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구글을 비롯해 테슬라, 애플 등 첨단 IT업체들이 뛰어든 이상 분명 빠른 시일 내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기술 발전보다는 제도 보완의 속도에 좌우될 것만 같은 생각이라면… 너무 비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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