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가 손쉬워진 만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 계좌이체 실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잘못 보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채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잘못 보낸 사람의 이름과 계좌정보뿐인데…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은행에 연락
먼저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 연락해서 돈을 돌려받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라도 입금된 순간 법적으로는 통장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연락이 안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찾아쓴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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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 |
2. 수취인 연락처 확인
은행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죠.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울겁니다. 이 경우에는 송금인이 법원에 수취은행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있는데요.
3. 수취인과 소송
그래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안타깝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이 인출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압류나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은행이 송금액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할 경우는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수취인이 돈을 반환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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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할 때는 은행에서 직접 반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된 돈을 수취인이 반환해주기로 할 경우, 송금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취은행에 직접 가서 동의한 뒤 반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입금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한번 더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송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