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개인회생 신청 했던 탤런트 이훈씨가 푸드트럭 사장님으로 재기에 도전하는 모습이 공개돼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었죠.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탈출구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법원이 빚을 진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사이를 조정해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돈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누구나 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기본적으로 빚이 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한데요. 만약 담보가 있다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먼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재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갚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인 것이죠. 이러한 변제계획안을 받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예상 소득액과 처분 가능한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에서 5년 사이 일정 금액을 갚도록 정해줍니다. 이렇게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계획한대로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로 갚아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5천만원 미만은 빚의 5%를 꼭 갚아야 합니다. 5천만원 이상은 빚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요.
지금까지 개인회생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빚을 지지 않는게 좋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죠. 만약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졌다면, 법이 정해놓은 회생절차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