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멀어지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난 2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오는 5월 2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하네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도 한껏 움츠러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번 규제의 배경에는 재작년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어줬더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달아오르고 우리 국민의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실시하는 건데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딱 두 가지 입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자!

① 개인의 채무 상환능력 중시

예전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이 오르면 손쉽게 차익을 얻는 구조가 가능했는데요. 사실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이제는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개인의 소득 증빙을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이것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② 비거치식 분할 상환

이렇게 어렵사리 심사를 통과해도 당장 돈을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갚거나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최대 1년간 거치 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외적 상황

하지만, 예외도 있어서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학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강화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의 몸 사리기로 예전만큼 쉽지는 않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담보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제는 ‘부동산도 못 믿으니 당신의 신용을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사실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는 본인의 능력만으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건 그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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