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구성, 진실은 승리하는가?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 모두가 공분했던 가습기살균제사건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재석 의원 25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 통과
▲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조사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지난 5년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못한 점, 국민이 함께 분노했던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은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한 청문회나 현장조사, 보고서 채택과 검찰고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 구성은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18명이고, 우원식 더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됐다고 하는데요.

가습기살균제 특위 구성
▲ 가습기살균제 특위 구성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옥시를 포함한 기업들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국정조사 대상에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할지 여부는 여당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책임이 있다면 해당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부처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길게 본다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이치니까요.

가습기살균제 특위의 조사 기간은 내일부터 90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국민을 기만한 무리에게는 철퇴를 가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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